수집~분리 '원스톱'···울주군 폐기물 해법에 '주목'
[이슈진단] 생활폐기물 적법처리 대책없나(하) 울산 유일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 읍·면별 1개씩 총 12개소 설치 환경미화원 46명 소속···직영 운영 외부폐기물 반입 등 부정행위 차단 폐목재 재활용해 탄소중립 기여 일부 지자체 재정적 이유 운영 꺼려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도 가능
기초자치단체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무허가 폐기물 적치장이 도심 인근에서 버젓히 운영돼 왔던 울산(본지 2025년 1월 15일자 1면 보도). 그 속에서 울주군만이 법적 테두리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본지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다.
지난 17일 오후 3시 찾은 울주군 언양읍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직동리 125).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적당히 널따란 공터 위에는 가구, 가전제품, 매트리스 등 온갖 종류별 폐기물이 쌓여있었다. 쌓인 폐기물 한켠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쾅쾅' 소리를 내며 물건을 부수고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사무실에서 주로 쓰이는 한 의자는 작업자들의 손길을 거쳐 머릿베개, 등받이, 손잡이, 바퀴 등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환경미화원은 46명이 모두 환경공무직이다. 오전부터 가로변 청소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하고, 오후에 각 읍·면별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으로 옮겨 파쇄·분류 작업을 한다.
파쇄를 거친 폐기물은 목재, 고철, 섬유, 플라스틱 등 자재별로 분류해 따로 적치해둔다. 일정 보관량을 넘기게 되면 재활용·소각·매립 등 자재별 처리 방식에 따라 해당하는 업체가 수거해 간다.
울주군에 이같은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은 총 12개소로,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돼 있다. 공식적인 폐기물 적치장도 유일하지만, 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울주군이 울산에서 유일하다.
폐기물 수집, 운반부터 파쇄와 분류까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니 관리·감독도 수월하다. 담당 부서 인력이 배정돼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개입할 수 있고, CCTV 설치도 가능해 만에 하나 있을 불법 행위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2000년대 초부터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니 뒷돈을 받고 외부 폐기물을 받아오는 등 부정행위는 개인이 아닌 이상에야 바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읍·면마다 적치장이 있으니 수거한 폐기물이나 자재별 수치 등을 파악하기 쉬운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울주군은 매년 폐기되는 목재가 상당한 점을 파악하고, 그동안 소각·매립처리해 왔던 폐목재를 지난해부터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은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1,000여t의 폐목재와 폐가구류를 파쇄해 우드칩 등 고형 연료로 전환하며 탄소중립에 기여했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을 들여 1,500여t의 폐목재를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같은 울주군의 폐기물 적치장 운영 사례는 모범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예산이나 경제성 등 재정적 이유로 들며 직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다만 적치장 운영을 또 다른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미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이 권역을 맡은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처리를 모두 맡아왔다면, 이 경우 '수집·운반'과 '처리' 분야로 대행업체를 따로따로 선정한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폐기물을 모아 적치장에 전달만 하고, 적치장 운영을 맡은 업체가 파쇄 및 분류 작업을 한 뒤 처리 방식에 따라 각 처리장으로 분류된 폐기물을 옮기는 식이다.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가공 또는 처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폐기물처리업종 허가가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으로 구분된다. 처분업과 재활용업 모두 중간·최종·종합이라는 동일한 명제로 묶이지만 작업내용은 조금 다른 편이다.
중간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등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면, 최종처리업은 매립과 같이 중간처리시설에서도 처분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한다. 재활용업의 경우 중간재활용시설에서 폐기물을 파쇄·세척·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가공된 폐기물을 만들면 최종폐기물시설이 전달받아 자원화하거나 재생 제품을 만드는 형식으로 작업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종합'은 중간·최종 작업이 모두 가능한 영업 형태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적치장을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업체에게 운영을 맡겨도 되니 지자체도 재정적 부담이 덜하다"며 "울산에도 중간·최종처리업이 가능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치장을 더 확충한다면 곧장 시행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