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 매월 100만원씩"···저출생 극복 파격 제안

"0세부터 7세까지 아이 1명당 매달 100만 원씩 주고, 또 대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기혼자면 가산점 10점·자녀가 1명이면 5점 더·2명이면 10점 더 주자."

김두겸 시장은 대통령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생·인구감소에 대응하려면 꼭 필요하다며 이렇듯 '직관적'인 인구전략을 정부 어젠다로 채택해 줄 것 제안하고 나섰다. 바로 신년대담에서 강조한 '아이통합수당'과 '결혼·다자녀 기업 특별채용 도입'이다.

울산시는 2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을 맞아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정책 도출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울산 방문은 7번째이고 올해 들어선 첫 일정이다.

이 자리엔 김 시장과 시 저출생 대응 관련 실·국장을 비롯해 대기업 인사담당자, 어린이집 원장, 맞벌이·홑벌이 가구,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 미혼청년 등 시민 30여 명이 함께 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마다 저출생·인구 문제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라며 "결혼과 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정부가 지방정부를 경쟁시킬 게 아니라, 정부 어젠다로 정해 추진하지 않으면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인 우리 울산이 '기업하기 좋른 도시 만들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이 모이기 때문"이라며 "작년 전국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7명으로 떨어졌다는데 다행히 우리 울산은 0.83명으로 1년 전보다 212명(4.1%) 더 늘었더라. 인구 순유출도 9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게 다 '친기업 정책'으로 24조 원을 외자유치해 청년이 유입된 영향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제안했지만 선거가 임박해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아 아쉬웠다며 '아이통합수당'과 '결혼·다자녀 기업 특별채용 도입' 등 두 가지를 제안하고 나섰다.

'아이통합수당'은 0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별 지원을 하나로 묶어 자녀 1명당 매월 통합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다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주는 지원 정책이다. 예산의 큰 증감없이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을 수 있다. '결혼·다자녀 기업 특별채용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업 시 이미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산점을 주는 '기업특별채용 제도'다.

김 시장은 "정부가 임신·출산·보육 등에 연간 44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돈을 쓴다고 안 하던 결혼을 하고, 안 준다고 출산할 애를 안 낳겠나. 그러지 말고 0세부터 7세까지 아이 1명당 100만원씩 바로 지급하자"며 "울산만 계산해보니 작년에 연간 6,400억 원의 간접 예산을 집행했는데, 아이 1명당 100만원의 직접 예산을 써도 같은 돈이 나가더라. 일부 지자체는 되레 줄어든다. 반드시 검토해보고 실효성 있다면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은 34세, 남성은 36세라는데 이러니 출산율이 오르겠나. 이럴바엔 정부가 대기업 특별채용 제도를 둬 기혼자와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자. 몇몇 기업 총수들과 논의해봤더니 '기혼 직원들은 안정적이어서 더 좋다'고 하더라. '결혼하면 대기업 취업하기 더 쉽다'는 인식이 생기면 . 초혼시기도 출산율도 개선되지 않겠나"라며 "물론 취업규칙이니 차별조항이니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인구절벽'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게 뭐가 있나. 문제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울산은 '조부모 돌봄 수당'이나 '임신부 콜택시', '인구정책팀 신설' 등 여러 정책들이 모범적인데 이런 노력들이 모여 작년 평균 출산아 수도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혼·다자녀 대기업 특별채용 제도 도입의 경우 고용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지만 혜택도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지혜를 모아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울산시는 '저출생 극복, 울산 인구 UP 전략'도 발표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행복한 정주여건 마련이 골자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