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공공성" vs 김두겸 "효율성"···버스노선 개편 설전
[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답변] "시행 2개월 째···장기적 불편 예상했나 외곽지 불만 다수 지역별 공청회 계획은 환승률 증가 미미·정시성 미확보 등 문제" "매달 130억 적자···전임 시장들 개편 공감 불편 해소 위해 일주일 단위 미세조정 중 목소리 크다고 몇몇 민원 따르진 않을 것"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놓고 김두겸 시장은 "효율성", 야당 소속 손근호 시의원은 "공공성"에 우선한 논리로 격론을 벌였다.
25일 울산시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버스노선 개편 관련 시의 대응방안과 행정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하고, 김두겸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리 준비된 원고를 토대로 질문과 답변을 한 뒤 즉석에서 15분 간 토론하는 식의 일문일답이 진행됐는데, 김 시장이 버스 노선 개편 개선 요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손근호 의원은 일문일답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된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불편함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며 "노선 개편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장기적인 불편을 예상했느냐"고 첫 질문을 던졌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시민들은 환승체계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혼란과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다만 매달 130억원 가량의 버스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편 실행이 불가피했고 전임 시장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해왔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민선 6기, 7기 등 전임 시장들도 비효율적 버스 예산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을 검토해왔으나 (민원을 우려해)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언젠가 해야 하기에) 제 임기 때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은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공공성은 약화됐다고 생각한다. 중구와 남구 주민들 중 편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동구, 북구, 울주군 등 외곽지역에서는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즉 외곽지에 필요한 것을 공공성이라 하고, 이걸 없애는 걸 효율성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대대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 그는 "외곽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배차간격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해도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개편 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각 지역별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강화하면서 불만을 잡아나갈 계획은 없느냐"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어느 시장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려고 하겠느냐"며 "미세조정을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다만, 몇 몇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바꾸는 등 민원을 쫓아가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27년 만의 개편이다 보니 평소 습관적인 바뀌어 불편함이 뒤따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마음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 이전에도 불편이 있었지만, 같은 현상이라도 새로 개편된 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버스 노선 개편은 안정화되기까지 서울 9개월, 인천 11개월, 부산 12개월이 소요되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토론 과정에서 서로 말을 끊고 자신이 하려는 발언을 이어나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 의원은 "정시성 미확보, 환승률 증가 미미, 운행 최적화의 문제 등 버스 노선 개편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김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손 의원은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등 공세를 계속하자, 김 시장은 "정치적 선언을 자꾸 하는데 시민들을 이용한 발언은 자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정질문·답변이 끝난 뒤 국민의힘 소속 안대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과거 신복로터리 교차로 변경 당시에도 민원과 압박에 시달렸던 적이 있다"며 "지금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교통사고가 줄었다, 너무 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00%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며 "내년이 선거인데 어떤 정치인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느냐. 김 시장은 당위성을 가지고 실행했고, 시민불편 해소 의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울산시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