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이 아니다?···안수일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성룡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울산시의회 의장에 오르자마자, 안수일 의원이 다시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 '제2라운드'에 들어섰다.

안수일 의원은 20일 의장 재선거에서 이성룡 의원이 선출된 후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울산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최종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장선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첫 선거 때의 이성룡 의원 의장 선출에 안수일 의원 소송이란 공식이 비슷하게 재현되면서 '데자뷰' 상황이 된 셈이다.

만약 안 의원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 의장의 직무가 또 정지되고 의회는 다시 혼란에 빠질 소지가 남아 있다.

가처분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 안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모두 항소를 한 상태여서 법적 진통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는 '결의 취소' 판결이 나왔으나, '누가 의장인지'를 묻는 청구에 대해선 각하됐다. 이에 안 의원은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성룡 의원은 다시 자리에 오른 의장으로서 그동안 분열된 의회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의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인해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여전히 반목은 진행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도 정견발표에서 이런 점을 짚었다.

손 의원은 "이번 의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7명의 발의로 진행되는 선거인데, 의회 구성원 22명 전원이 찬성하는 선거가 아니라면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의장 선거로 인해 파행을 겪고 소송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재선거를 치르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이 우선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도 일부 의원들만 동의해 선거 안건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간 파벌 싸움의 결과"라며 "재선거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선거 여부에 대한 투표를 했을 때 이탈표로 부결이 날까 무서워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선거 후 논평을 내고 "이성룡 의원이 다시 의장에 선출됐다. 시민을 대리하는 의회의 수장이 나오게 된 것을 축하해야 하나 그동안 공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 앞으로도 그 지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짚어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를 했으나 대의기구가 특정 정당의 내부논리와 이해다툼에 의해 장기간 파행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며 "다시 불안을 안고 출발을 했고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의장이 밝힌 그 포부대로 지역 현안를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돼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