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 규모 울산지역 대선 공약 사업 ‘급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3개 과제 중 2건 완료 그쳐 동남권 광역철도 등 예타조사 묶여 미추진 3건·장기추진 6건도 제자리 울산의료원 등 의료 분야 지지부진
총 9조원대 규모의 지난 대선 울산 공약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신산업 육성, 의료 인프라 확충, 종합대학 유치, 광역철도 건설 등 여러 지역 과제가 답보 상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울산 7대 공약 아래 '23개 세부과제' 가운데 '완료' 된 과업은 2건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져 이끌어낸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과 '울산 스타트업 혁신파크 조성'이다. 스타트업 혁신파크의 경우 공약 당시 298억원 투입 계획에서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등 25억원으로 규모를 크게 줄여 종하이노베이션에 조성, 완료라고 하기에 실질적인 성과는 아쉬운 수준이다.
8,200억원대의 '울산 도시철도(트램) 건설'은 '추진 중'인 과제 중 가장 가시화된 사업으로, 1호선은 기본계획 승인 후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2명촌교 건설 사업도 확정돼 실시설계 중이다.
이에 반해 울산만의 사업은 아니지만 무려 6조원대의 가장 큰 예산 규모인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예 시작조차 못해 보고 접은 '미추진' 사업도 3건이나 있다.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립이 막혔고, '울산 캠퍼스 혁신파크'는 중앙부처 사업 종료로 인해 조성이 어렵게 됐다.
'장기추진'으로 분류된 사업은 6건인데, 그 이유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예산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도심항공교통(UAM) 클러스터', 'UAM 통합실증 테스트베드',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등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의료와 교육, 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2울산대병원 건립', '국립 종합대학 울산 유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시민 염원을 담은 과제들도 장기계획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의료 분야는 제2울산대병원 외에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울산의료원'이 타당성 용역에 발목 잡혀 있으며, UNIST 의과학원 설립과 연계해 '의료복합타운'을 만들려던 계획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미래 산업수도 위상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 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울산 7대 공약 아래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다수의 지역 대선 공약이 궤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집권 당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예산 문제와 겹쳐 국정동력에 힘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