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으로 밀리는 6월 모평·방학···학사 일정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등 여러 교육정책에 변동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 6월 초 조기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초·중·고교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일 울산지역 각 학교에 따르면 조기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선거일은 국가공휴일이여서 학교도 쉬는 만큼 학생들의 총 수업시수를 맞추려면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날짜로 점쳐지고 있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초중고교의 방학을 하루 늦춰야 한다. 구체적인 조정안은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서 학사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6.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날은 고3 학생들의 수능 바로미터로 불리는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있는데 이 날짜도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대선일자가 확정되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해 공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발이 큰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이 주요 쟁점화될 전망이다.

AI디지털교과서는 올해 1학기 신청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모든 학교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교사, 학부모 등의 강한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이 정책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

울산교육청 역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부정적이다.

유보통합 도입 속도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교육은 교육청이 맡아오던걸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인데, 업무 이관이나 재원조달, 교사 자격 통합 문제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 세부사안을 확정한 후 법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최소 1~2년은 더 필요하다.

전국의 교육청들이 원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다.

앞서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민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정부는 교육청이 교부금과 적립금 등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의 국비 지원을 되살릴 수도 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의 입김도 세게 작용할 전망이다.

울산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이렇게 교육정책이 확확 바뀌면 중심을 잡기 힘들다. 교육정책만큼은 방향성을 잃지말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큰 방향성에 개선해야 할 점은 고쳐 나가면 된다.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정책을 다 엎어버리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