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 유력···입후보 광역단체장 5월 4일까지 사퇴

한 대행, 탄핵 선고 후 10일 내에 5월 24일∼6월 3일 중 지정해야

2025-04-06     백주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8일 차기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 3일(화요일) 대선 실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각각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에도 60일을 꽉 채운 날로 선거일이 결정됐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등의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 하기 위해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별 정당 경선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이후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 대행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면서 "현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정부와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의 사표를 일괄 반려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