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발목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로 난항

울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개소 후에도 3년째 개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진입도로 공사가 사유지 토지 보상에 난항을 겪으며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고늘지구(동구 일산동 41-5 일원)에 도로폭 15m, 길이 578m의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개소했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센터 출입에 불편이 있어왔다. 센터를 오가려면 인근 기업의 사유지 등을 통해야만 해 시민들의 조속한 도로 개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전체 9,180㎡ 중 1,004㎡ 면적의 지주들이 손실보상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을 기준으로 한 토지보상률은 27%다.

결국 도로 개설을 더 미룰 수 없었던 시는 협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보고 그 해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이번 수용재결에 들어간 면적은 전체의 12.7%인 1,168㎡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토지주와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수용 개시에 들어간다. 다만 토지주들이 현 보상비에 반발한 점을 감안했을 때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시각이다.

만약 남은 토지주들이 이번 수용 개시안도 거부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의재결을 신청하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시가 도로 수용재결 신청을 작년 8월 2일에 했고, 그에 대한 새로운 감정가 결과를 올해 3월 13일에 받는 등 7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따라서 최소 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와 토지주와의 마찰로 인해 도로 개설공사 공정률은 7%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공사는 도로 개설 과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토공 작업에서 몇 달째 멈춰 있는 상태다. 특히 도로 시작과 종료 지점에서 보상비 문제가 있다 보니 더 이상 진도가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목표된 내년 2월 준공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유주들과 토지 보상 협의 중이지만 쉽지 않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는 총 사업비 219억이 투입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실증을 위해 만들어졌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