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0대 공약] 김문수, '경제 대전환' 전면 배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대전환'을 내세웠다.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는 설명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및 미래산업 육성을 비롯해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개선에 나선다.

2호 공약인 AI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등을 제안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한 GTX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울산~양산~김해~창원을 잇는 부울경권 GTX를 비롯해 수도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등 전국으로 GTX를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특구제도를 통·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을 위해선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며, 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6개월 내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도 내놨다.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사법 방해죄' 신설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중앙선거관리위 감사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도 담겼다.

안보 분야 공약으로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수준 전개, 한미방위조약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북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 핵공유 등을 내놨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