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분석] 이재명 "노동 존중 사회"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가장 먼저 비교 분석해 볼 공약은 '노동 분야'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관심 큰 주요 이슈로 꼽힌다.

특히 '소년공'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입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약기도 하다.

이 후보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주력한 반면 김 후보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노동 공약은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권 등 대부분 정책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드러냈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주제로 하며,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 정책으로 제안했다.

주 4.5일제도 노동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가 목표다.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책 또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추가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명명한 1호 공약의 세부사항으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근로자들이 잘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방향으로 근로시간 관련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옹호한 바 있다.

또 김 후보는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해왔다.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선 시 노동정책의 방점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과 부담금을 줄이는 혜택도 주겠다는 입장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