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프런티어 -9] 중국의 동해 횡행

　1991년 유엔은 유라시아 내륙국가들을 위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발표했다. 창립국은 한국, 북한, 몽골, 중국, 러시아였다. 그런데 중국이 별도로 동북3성(일명 만주) 공업지대에 관한 ‘창지투(長春-吉林-圖們)’ 계획을 발표하고, 동북3성 공업지역인 지린(吉林)~둔화(敦化)~안투(安圖)~옌지(延吉)~투먼(圖們)을 동해와 접(接)하도록 북한 나진항과 선봉항(이하 나·선항)까지 이르는 360㎞ 고속도로 건설을 먼저 착수했다. 

　중국은 그간 동북3성의 물류들을 서해 다롄 항만에서 처리했는데, 동북3성의 물류가 폭증해 다롄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창지투’ 개발을 착수한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유엔의 TRADP와는 별도의 태평양 진출 항로 계획을 폈다. 

　이에 유엔은 2005년 9월, TRADP 계획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설립추진체계를 GTI(광역두만개발계획)로 보다 확장했다. 그러자 2009년 북한이 탈퇴했다. 북한의 탈퇴는 여러 국가가 두만강해역을 이용할 때 저들의 국내문제가 노출된다고 보아 탈퇴한 것일까? 

　어쨌거나 두만강하구개발과 별도의 중국 창지투 동해항로 접속계획은 동해안보(東海安保)에 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영국 등 서양해양강국들의 침탈로 어수선했던 시기 러시아의 압력에 못 이겨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해해역의 연해주(沿海州)를 러시아에 무심히 러시아에 넘겨주는 우(愚)를 범한 역사가 있다.

　중국은 당시 동해와 직접 접속되는 두만강하구 동쪽 해역을 무심히 포기한 그들의 우(愚) 역사에 치한(恥恨)을 품고 있다. 그 조약으로 인해 두만강하구 접속해역이 러시아에 넘어갔기에 동북3성 지역이 동해와 접속되지 못하는 해양맹지(海洋盲地)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였던가! 중국(후진따오 주석)은 북한(김정일 주석)과 협의하고, 북한의 나·선 자유경제 무역지대와 두만강하구를 연결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중국 창지투 지역과 북한 라진항과 선봉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다.

　당시 북한은 30년 임대조건으로 612만유로(약 87억원)를 받기로 하고, 나·선항 부두(3180㎡)와 화물적치해역(4,000㎡)을 사실상 중국에 넘긴 것이다. 이에 지적하는 것은 한국은 동해항로 이용을 두고 중국이 북한 나·선항 출입강행, 즉 ‘동해남진(東海南進)’의 숨은 의도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심 12.5m의 북한의 나·선 항만은 동해에서 제1의 양항(良港)이다. 어떤 대형선박도 어떤 대형군함도 나·선항에 입출항 할 수 있고, 출항하면 신속하게 직접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야말로 ‘창지투 동해항로’ 계획은 중국에게는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해양군사 작전면에서 대박이다.

　이제 북한은 한국과 이데올로기 대립을 뛰어넘어 함께 중국의 동해강진(東海强進)을 견제해야 한다. 중국의 창지투 계획은 사실상 동해공정(東海工程)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21세기판 중국해양남진공정(中國海洋南進工程)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쪽의 흉노족 대응에 대해서는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북수(北守)정책을 폈지만, 남쪽으로는 완력의 해양남진(海洋南進) 역사를 썼다. 당(唐)이 베트남 하노이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설치하고, 10세기까지 지배했던 것이 그 예다.

　오늘날 5,600여㎞의 얼음조각의 북극항로가 세계교역항로로 등장하면서 중국이 존재(存在)를 과시하고 있다. 현재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선 50% 이상이 중국 화물선으로 동해를 통해 태평양에 바로 진출하도록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3대의 쇄빙선을 동원해 북극의 빙해(氷海)를 헤치고 대량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동해항로를 통해 신속하게 운송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미vs중 해양교역로 확장경쟁 격화로 동해해상수송(東海海上輸送)이 원활하지 못하면 동해는 한vs중 격돌장이 될 우려뿐 아니라 미vs중 충돌 우려가 있다.

　21세기 바다 쓰임새는 어업활동을 넘어 해양교역항로의 원활한 활용이다. 20세기에 발발한 세계 1·2차 세계대전은 세계교역항로 안전에 대한 해전(海戰)이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교역항로확보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군함들은 태평양에서 일본의 군함뿐 아니라 물자운송의 일반선박까지도 모두 폭파하는 전략을 구사해 일본을 패망시켰다.

　주지하다시피 독일 잠수함들은 깊은 바닷속을 점령하고, 먼저 영국 등 적국의 해상수송상선들을 공격 침몰시켰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내내 무제한잠수함전을 수행해 영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립국 선박까지 공격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해상물류운송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전쟁 이후 오늘날 세계 무역국가들은 각기의 선박의 해양안보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드넓은 바다는 국제해양법으로도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선제 조치가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많다.

　각설하고 오늘 중국이 동해에서 만약 21세기식판 완력적인 남진정책을 강하게 횡행하면 우리 한국은 어떤 신념으로 대응해야 할까? 최근 미국(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이스라엘vs이란 전쟁을 무력으로 종결시킨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운송항로가 중동 강대국 이란의 완력에 의해 장악될 수 있음을 내다봤기 때문이리라!

　1615년 일찍이 해상항로 장악과 세계패권 간의 밀접한 연관성에 관해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고문 월터 롤리(Walter Raleigh)경이 경고한 다음의 말이 21세기 해양시대의 명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바다를 호령하는 자가 전 세계의 교역로(交易路)를 호령한다.

　교역항로(交易航路)를 호령하는 자가 세계교역을 호령한다.

　교역을 호령하는 자가 세계의 부(富)를 움직인다.

　따라서 교역을 호령하는 자가 곧 세계를 호령한다" 김동수 관세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