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장 생활폐기물 매립 급급 … 6년간 재활용 無

울산에서 인테리어 등 작은 공사현장 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수년째 재활용 없이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매립장 수명 단축과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신고 방식 및 단속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울산연구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 울산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없이 전량 매립·소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정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5t 미만일 경우로 규정하며, 재활용 여부에 따라 분류가 이뤄져야 하는 폐기물이다.

울산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7년 6만6,128t, 2018년 7만7,250t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4만352t, 2020년 1만3,550t, 2021년 1만4,659t, 2022년 1만3,872t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울산연구원은 울산시가 2019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한 문전배출 방식의 특수규격봉투(30L, 50L)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재활용 없이 전량 매립된 것으로 확인,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거나 근본적인 처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원인으로는 폐기 과정에서 특수규격봉투 도입 후 봉투 내 폐기물의 성질 구분이 어려워 매립 방식이 선호될 수 밖에 없고, 인테리어 등 5t 미만 폐기물이 발생하는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재활용해야 할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모아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점이라 분석했다.

울산연구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 내 인테리어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기본 과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주요 성질 △처리 과정과 비용, 애로사항 등을 항목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업자들은 약 100㎡(30평) 아파트 인테리어를 기준으로 약 3~4t의 폐기물이 나오는데, 철거 과정에서 약 70%, 시공 과정에서 약 30%가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철거 과정에서는 폐석재류, 폐목제류, 재활용품 등 분류가 쉬운 폐기물이 대다수지만, 시공 과정에서는 소량의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해 분리·선별이 어려워 혼합배출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연구원은 먼저 현장 사진 제출 및 현장 방문 확인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방식을 확대·강화해 관리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이어 수집·운반 단계에서 문전배출(특수규격봉투) 방식을 유지하고, 특정 업체에 맡기는 식의 차량 배출을 제한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정의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공지를 확대하고, 향후 단순 매립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재활용 인프라를 갖춰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방식 도입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반입되는 혼합폐기물의 단속을 강화를 촉구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정 재활용 인프라를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5t 미만에서 2t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반입 물량 제한, 운반 기한 한정, 현장 조사 의무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촉진 및 투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