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지명 철회···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첫 낙마
기재·산업·외교 등 청문보고서 채택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임명안 재가 국힘, 대미 협상 등 국익 차원 협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중앙정부 부처 18개 중 7개 부처에 새 정부 장관 배치가 완료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40분 윤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법사위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애초 일부 후보의 낙마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했으나,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만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행안장관은 최근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새 정부 장관 7명에 대한 인사가 완료됐다.
인사청문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쟁점 법안들의 재처리에 재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둔 법안 중에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농업 4법' 중 일부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앞서 1차 처리 당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시기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18일) 이 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는데,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커 본격 논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