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 심판···관세 피해 기업 구제대책 촉구할 것”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울산 목소리는?] (3) 외통위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국회의원은 "매년 치른 일반적인 국감을 넘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수 야당이지만 정부 여당에 날카롭게 각을 세워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무능과 오만, 독선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며 "최소한의 능력과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들은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그 무능함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미숙한 대처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책과 집행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울산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관세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울산의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자세히 점검하겠다"라며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은 물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조선업,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특위는 우리 울산에도 재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외교역량을 동원해 방문하는 외국 정상과 기업이 우리 울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조지아주 구금사태에 대해 "정부가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는지 제대로 검증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겠다"라며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는 국가 최우선의 책무임에도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고,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눈치를 보며 매년 공개 발간하던 북한 인권보고서마저 비공개 발간을 하겠다고 하니, 또다시 굴욕적인 눈치보기, 퍼주기 대북정책을 반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온갖 유화책을 펼치고 성과를 포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담한 반응뿐"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시작될 예산 정국에선 지역 최다선 의원으로 울산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울산신항 개발 △여천천 정비 △장생포 고래마을 개발 등 계속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창업 공간인 라이콘 타운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등의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또 김 의원은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박람회는 우리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에도 큰 활력이 될 국가사업인 만큼, 제도적 기반 마련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목표로 국정감사에서 적극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야당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알리고 폭정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라며 "국가적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역시 면밀히 점검하여 우리 울산을 다시 위대하고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