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집행 꼼꼼 점검···지역 현안 국비 확보 최선"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울산 목소리는?] (6) 행안위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거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중대 법안들을 일방, 강행처리하고 있다"라며 "대선 당시 강조했던 협치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부조직법마저 심도 있는 논의 한 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장악 의도, 거짓투성이 관세 협상, 반기업법을 통한 경제 죽이기, 무차별 재정 낭비 등 정부여당의 폭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채무만을 떠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과정의 문제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 △재난 대응 체계 점검 등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예산 정국에서는 울산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과 방점을 찍었다.
서 의원은 "울산의 교통·주거·교육·문화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돼야 한다"라며 "울산팀이 하나가 되어 마중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설립 및 홍보 예산과 도심융합특구 지원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도약해온 울산은 이제 AI와 같은 신산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며 "대만이 AI 전환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한 것처럼, 울산도 미래 신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울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울산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29일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내란 특검의)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 의원과 김태호 의원, 김희정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 의원이 관련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물건 흥정하듯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며"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느니, '특검팀의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라느니, 엉뚱한 소리를 한다. 저는 특검으로부터 위 내용으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