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속 울산] "울산 산재병원, 차질없이 개원해야"

# 울산 산재병원, 차질없는 개원 주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개원하는 울산 산재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병원"이라며 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산재병원은 울산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내년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내과, 응급의학과 등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를 포함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8개 진료과가 개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울산 지역 내 소아과 병원이 계속 줄고 있다"라며 "산재병원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산재근로자들의 현실을 짚으며, 공단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단병원을 통한 진단서 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요구하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문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정책 펀드도 수도권 쏠림···울산 2060억→262억 급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펀드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울산 등 지역은 여전히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헌승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펀드 총 24조2,065억원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투자가 15조9,447억원으로, 66%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뉴딜펀드를 살펴보면 수도권 투자 비중은 70%에 달한다. 울산은 2,060억원으로 2.4%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성장펀드'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수도권 투자액은 1조1,239억원으로 58.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중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투자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울산은 262억 원(1.4%)으로 투자액이 급감했다.

이 의원은 "정책펀드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차별 없이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0조 국민성장펀드 운영 시 지역 균형 투자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어선 승선원 미신고 5년 새 2배↑···울산도 264건 적발

최근 5년간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총 3,90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해양경찰서 관할에서도 264건(6.8%)이 적발됐다.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7건이던 미신고 건수는 2024년 9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 △여수해양경찰서 337건 △완도해양경찰서 286건 △울산해양경찰서 264건 순이다.

김 의원은 "어선 승선원 미신고는 사고 시 구조 지연 등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경은 단속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홍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