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 한 달’, 울산의 총력 대응 절실

2025-11-03     강정원 논설실장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내일 열리는 예특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다. 이 골든타임에 울산의 미래 성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예산을 얼마큼 추가로 확보하느냐에 지역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2조7,204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며 박수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안 편성은 시작일 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정부안에 미처 담기지 못했거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예산들을 국회 심사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울산시가 어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추가 확보 목표액 589억원(18개 사업)은 그 면면을 볼 때 하나같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될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예산은 울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S-oil의 샤힌프로젝트, 고려아연 니켈제련소 등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기업들의 가동을 뒷받침할 '공업용수도 확장 사업'은 산업수도의 혈맥을 잇는 일이다. 수소, 이차전지, AI 선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류화재 비축창고나 산불 진화차 보강 등 시민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 역시 한시가 급하다. 이 예산들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울산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자 필수적인 '투자'이다.

  무엇보다 오는 17일부터 가동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예산 증·감액에 대한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해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인적 네트워크와 정치력을 총동원해 예산소위 위원들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열린 정책협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여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울산시와의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예산 확보는 정쟁이나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오직 '울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이 '원팀'으로 뭉쳐 울산의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 확보전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