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특구 보류, 즉각 재검토하라"···지역 정치권 한목소리

울산이 정부 에너지위원회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게되자 울산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정치권이 이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과 의원 17명은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LNG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모델 지정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현실적인 산업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략적 오판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가 특구 지정 후 즉시 실행 가능한 유일한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정부 조직 개편 초기의 재생에너지 우선이라는 단기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기조만을 이유로 보류된다는 것은 울산시의 노력과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라며 "울산시의 LNG 기반 분산 전원 모델은 현재 대규모 전력 소비처인 AI 데이터센터의 무중단 고품질 전력을 즉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류 결정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국가 경쟁력 확보 시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룡 의장 등은 울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즉시 지정할 것과 분산 에너지법의 본래 취지대로 다양한 에너지 활용을 존중하고 특정 에너지원만을 우대하는 정책적 편향성을 즉각 철회할 것, 울산시가 준비한 LNG 기반 분산 전원 모델의 즉시 실행 능력과 AI 산업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역 활동중인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참여했고 무소속 안수일 의원도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 2명도 이날 별도 기가회견을 갖고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촉구를 외쳤다.

다만 울산시도 이번일을 울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 손근호, 손명희 의원은 회견에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의 책임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울산시의 안일한 대응에 있다"며 "당연히 지정돼야 하고 지정될 것이라는 울산시의 판단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일방적으로 규탄하는 것은 여전히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행위로 울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울산은 이미 전력 직거래 시스템이 거의 구축된 상태다. SK멀티유틸리티는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완성한다"며 "특구 지정만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준비된 도시 그것이 바로 울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해상,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충분한만큼 울산시가 구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한다면 다음 심의에서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산업의 심장인 울산을 배제한 분산에너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시당은 "정부가 지난 5월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뒤 6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LNG중심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보류했다"며 "이는 산업 기반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산업 현장의 피해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시당은 또 "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사실을 보여준다"며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특정 지역만 챙기는 '말뿐인 균형발전'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국힘 시당은 이어 "이번 결정은 울산이 추진 중인 'AI산업수도'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SK와 아마존이 협력해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이 흔들리면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우려도 있다"라며 "이를 즉시 재검토하고, 울산을 조속히 분산에너지 특구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