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프런티어-16]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중국 정치인들, 정념적 사고로 인재 양성 제조강국 넘어 AI첨단산업 글로벌 선도 한국도 무모한 행정규제 제정 그만하고 AI시대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해야

2025-11-19     김동수 관세사·경영학 박사
출처 우리역사넷

 

김동수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간은 생각이 들면 말한다. 말은 곧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정념(正念)적이지 않고, 다분히 감정(感情)적이다. 감정은 자의식(自意識)이다. 자의식은 자기 생각대로 어떤 대상을 비난하기에 이른다.

 지난 국정감사(이하 국감)도 국회의원들의 자의식 발휘 장(場)이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 대기업 대표 CEO들을 불러다 놓고 고함치고 호통치는 등 소위 ‘기업인 때리기 정치’를 통해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 드는 난장판을 벌였다. 품격 없는 언어가 난무했고, 반말이 예사였다. ‘한심한 ××’ 등의 욕설도 나왔다. 심지어 "옥상으로 따라오라", "너는 내가 이긴다"고 의원들끼리 맞붙는 유치한 싸움질도 있었다.

 각설하고, 오늘 중국 기업들은 ‘기술굴기’를 일으키고 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중국의 제조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아우성들이었다. 당시 중국의 기술은 사실 볼펜심도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제조강국을 뛰어넘어 AI첨단산업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어떻게? 중국 정치인들의 자세 변화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AI에 대해 기업 CEO 못지않은 정념적인 사고(思考)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AI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한 중국 과학자·연구원 중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귀국한 AI 인재는 2010년 48%에서 2021년 67%, 지난해는 75%로 매년 높아졌다. 

 마침내 중국의 인재 사냥 레이더망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최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특별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게 그 예다. 한국과 달리 해외 유학파들이 귀환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끈질긴 ‘러브콜’과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 오늘의 국가 발전은 정치인들의 정념이 AI에 얼마나 빨리 융화하느냐가 국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국가 리더로서 기업 CEO들과 AI 인재와 융화해야 한다. 중국 정치인들은 기업 CEO들에게 고함과 호통적인 자의식의 각종 행정규제 발동이 아니라, AI문명 대응에 노력을 다 한 것이다.

 경주에서 개최된 지난 APEC 때 한국의 기업 CEO들은 직접 AI기업경영 외교에 나섰다. 현대차 정의선, 삼성 이재용은 미국 AI 최고 엔비디아 젠슨 황과 맥주 파티를 열고 AI 비즈니스 융화 외교를 벌였다.

 마침내 엔비디아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네이버 등 국내 AI 기업들과 전방위 동맹을 체결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품귀 현상을 보이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한국 기업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거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AI 후발 주자인 우리 한국이 미국·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그래픽처리장치)는 엄청난 수(數)의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 AI를 포함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채택되는데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비디오 게임 콘솔 등에 내장된다.

 이제 한국은 AI기술개발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자의적으로 제정되기 일쑤인 무모한 행정규제는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날 독일이 이 부문에서 실책을 했다. 지난 2012년 독일은 비교적 일찍이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했지만, 정치가 발목을 잡았다. 

 그 결과 독일 기업들이 침체되면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정보통신망도 갖추지 못했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지지부진되면서 역사적으로 기술국가인 독일이 전기차·배터리기업도 탄생시키지 못했다. 탄탄한 제조기술과 도전적인 CEO들의 경영술과 근면 성실한 근로자를 기반으로 성장해오던 독일이었지만, 정치인들의 협력 부족으로 AI 낙후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도 사실상 그랬다. 정부가 복지 혜택만 바라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AI개발 활력을 각종 규제로 떨어뜨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재빨리 정신 차렸다. 최근 "앞으로 5년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는 AI개발 신약(新藥)이 나올 거다."라는 미국 정부 발표가 그 한 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AI 규제 산업을 예시하면 자율주행차, 드론, 원격의료 분야 등이다. AI시대에 필수적인 전력(電力) 인프라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조선의 고명한 황희 정승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황희는 들판을 거닐다가 농부와 두 마리의 소가 일하다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무심히 농부에게 물었다. "저 누런 소와 검정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황급히 황희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니 왜 그러시오?" 황희가 놀라 묻자 농부는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하면서 두 소의 눈치를 살폈다. 황희는 황당해, "그럼 그렇게 말을 해 주면 될 것을 뭐가 무서워 속삭이는 거요?" 그러자 농부는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 허물을 듣는다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하고 교훈적인 답을 했다. (참고, 여기에서 황소는 AI기술자, 농부는 CEO, 황희는 국회의원이다.) 

 훗날 황희는 농부가 일깨워 준 소<牛>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겨 국가 정승이 돼 나라를 다스릴 때 결코 호통이나 고함을 치지 않고 정사(政事)에 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동수 관세사·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