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유류세 감면 등 전방위 대응 주문
국무회의서 석유 최고가격제 촉구 “원가 오르더라도 부당이득 감안” 소상공 지원 등 조기 추경도 언급
2026-03-10 백주희 기자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에너지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실제 생산원가가 오르더라도 곧바로 최고가격을 상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이어 석유사업법에 따른 최고가격제 외에도 물가안정법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격 및 물량 통제 등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두라”고 요청했다.
유류세 감면 방식과 관련해선 차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