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만 빠졌다”…윤종오 의원, 유가보조금 사각지대 지적
유류비 70만원 급등에도 지원 제외…“형평성 문제” 지적 에너지바우처·유가보조금 신설·계약조정 제도화 촉구
2026-04-02 백주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북구) 의원은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는 통학과 산업현장 이동 등 필수 교통수단임에도 유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쿠팡 출퇴근 전세버스를 기준으로 하루 204km를 운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기존 392만원에서 462만원으로 약 70만원 증가한 반면, 운수종사자 평균 소득은 2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세버스는 통상 1년 단위 계약 구조로 운영돼 유가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운임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유류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운수종사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바우처 형태의 지원, 유가보조금과 유사한 한시적 지원 항목 신설 등 즉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전세버스 운송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유가 급등 시 계약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반대를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