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정치 도구 아니다…중립·독립성 강조”
김주홍 울산교육감 후보 입장문
2026-04-07 정수진 기자
7일 김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후보가 ‘교육에는 진영이 없다’고 하면서도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적 동조, 정당 색채가 드러나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정당이나 권력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독립된 교육 행정 책임자”라며 “협력은 필요하지만 종속으로 비칠 수 있는 태도는 교육의 자율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권 인사와의 공개적 교류와 특정 진영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교육이 정치에 가까워질수록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진영 간 경쟁이 아니라 울산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교육은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니라 교육으로 평가받겠다”라며 “정당 색채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들 편에 서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후보자의 정당 가입은 물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현도 제한된다.
또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선거 용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물론,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색상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정당과 무관한 선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등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