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추경안 ‘원안 가결’…집행 실효성 등 주문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

2026-04-26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교통국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울산교육청 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2026년도 수시분 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제26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개별 상임위들은 대부분의 안건을 원안가결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이영해 위원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복지시설 등에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언급하며 기름보일러 사용 시설에 한정되는 지를 질의했다.

김종훈 위원은 최근 온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대응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전수조사와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한 양육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복지환경위는 이날 울산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세입, 세출예산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국과 기업투자국 소관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 교통국 추경안 심사에서 손근호 위원은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지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경위를 확인하고, 제작 단가 변동 등 변화된 여건이 예산 추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졌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업계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조금 확대에 맞춰 물류 효율화와 공차율 절감 등 업계 차원의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홍성우 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를 통한 민생 지원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북 ‘사이소’ 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지역 미래신산업 전환 펀드와 이번 추경에 요구된 울산 지역성장 펀드의 관계를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에 맞춘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시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문석주 위원은 수학문화관 이전과 관련해 접근성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당초 건립 단계부터 위치 선정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칭 약수고등학교 입구의 미매입 부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는 짧은 기간에 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부와 급식실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