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예비후보, 교권 보호 ‘3인3색’ 공약 경쟁
구광렬 “생기부 기재 등 교권 침해 책임성 강화” 김주홍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 면책기준 제도화” 조용식 “‘긴급 수업119 지원단’ 운영 부담 경감”
2026-04-27 정수진 기자
구광렬 예비후보는 27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실을 바로 세우는 교권 회복 프로젝트’를 4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고, 폭언·폭행·지속적 수업 방해 등 반복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혐의 성격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반복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를 도입해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예비후보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명확히 보호하고, 무혐의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예비후보는 앞서 ‘교사가 존경받는 학교’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 책임을 완화하는 면책 기준을 제도화하고, 교육청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 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를 분리하고 독립적인 분쟁 처리 기구를 운영하는 등 갈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청의 구상권 행사도 최소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교사의 교육과 방과후 활동, 수학여행 등이 활성화되려면 존경받는 교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긴급 수업 119 지원단’ 운영으로 교사 업무 부담 경감과 학습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병가나 교권 침해로 수업에서 이탈할 경우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즉시 파견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단은 퇴직 교원과 임용 대기자 등으로 구성해 교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침 신청 시 1교시 투입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외곽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서 대체 교사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고, 보결 수업으로 인한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후보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교실 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 교원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에서 교실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공교육 위기를 경고했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공교육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생활지도 매뉴얼이 1차 주의, 2차 경고 후 분리조치로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할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 회장 이진철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방치한다면 공교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 보장과 무고·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가 즉각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교육 붕괴는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