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교육감 후보들, ‘실효적 교권 대책’ 내놓아야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어제 ‘학교 현장에서 교실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다’며 공교육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승’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잠재적 피의자’ 신세로 전락한 교사들이 교육적 개입을 포기하면서,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다가오는 울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앞다퉈 교권회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교권 관련 공약은 일단 긍정적이다. 보수 진영의 김주홍 후보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 책임을 완화하는 면책 기준을 제도화하고, 법률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구광렬 후보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라는 강경책을 통해 책임성을 강조했으며, 조용식 후보는 교사 업무 부담 경감과 학습권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후보의 정책들은 교권 회복을 향한 각기 다른 해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단순히 법률 지원 인력을 늘리거나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들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사이의 모호한 경계다. 교육감이 누가 되든, 교육청 차원에서 정당한 지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문제 학생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학교장이나 교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고, 전담 인력과 전용 공간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생부 기재나 면책권 도입 역시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감의 강력한 행정적 의지와 중앙 정부 및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교권 회복은 교사 한 사람의 권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돌려주는 일이다. 울산교육감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에서 벗어나,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