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 DSR 완화·한국판 IRA 도입할 것”
지방 미분양 취득세 최대 75% 감면·LTV 90% 확대 제안 장동혁 “국내 생산 기반 보호·일자리 10만개 창출”
2026-04-29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제조업 생산 지원을 두 축으로 하는 지역경제·민생 공약 패키지를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분야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 DSR을 단계적으로 낮춰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은 살 집이 없어서, 지방은 빈집이 넘쳐서 문제”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방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실거주 목적의 지방 부동산 매입이라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판 IRA’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생산 및 판매 성과를 내는 기업에 실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보상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도 함께 내놨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넘게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외 제3자 승계도 지원하는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차량 진출입로 설치 사업자들이 공시지가 상승과 연동해 매년 늘어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 세수 비중을 고려한 차등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