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기획부터 갈등 조정까지…학생 참여 확대”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 “학생 자치 필수 예산 제도 도입”
2026-05-05 정수진 기자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학교 운영이나 규칙 제정에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도 학생회 예산 편성권 부재와 교사 결재 중심 구조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학생 자치 필수 예산’ 제도를 도입해 축제·체육대회뿐 아니라 화장실·쉼터 개선 등 학교 환경 사업까지 학생회가 직접 기획·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내용을 조례로 명시해 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학생 제안 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해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학생회가 직접 집행하고 결산을 공개하며, ‘학생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율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회의와 휴식이 가능한 ‘스마트 학생 자치실’을 조성하고, 전교·학급 회의 시간을 정규 시수로 확보해 자치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학생 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또래 갈등 조정 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존 선도부 기능을 조정·화해 중심으로 전환한다.
조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의사결정과 예산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