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크기?…동구 주전경로당 ‘한 뼘’ 도로 침범 어쩌나
정밀 측량 통해 30㎝ 침범 확인 과거 수기 측량 따른 오차 원인 해결 위해 건물 절단 등 수억 필요 지자체, 대응 방안 다각도 모색
2026-05-13 오정은 기자
12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주민이 좁은 도로폭으로 인한 통행 불편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동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해당 부지의 현황 측량을 진행했다.
측량 결과 주전경로당 건물 일부가 지목상 도로인 부지를 약 30㎝가량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으로는 1㎡ 이하 수준으로, 동구 관계자는 A4용지 한 장 정도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와 측량결과가 달라진 데에는 과거 수기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이 현재 정밀 디지털 측량으로 바뀌면서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미세한 경계 오차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민원은 인근의 거주지로 통하는 도로 통행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과거 주민들이 이용하던 진출입 동선 일부가 막히면서 불편 민원이 제기됐고, 이후 도로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건물의 경계 침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현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동구는 실제 통행 불편 해소와 구조물 정비 필요성 사이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동구는 건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외벽을 절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05년 사용 승인을 받은 3층 규모 건축물로 외벽 일부를 절단할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건물 구조 특성상 외벽 일부만 손보더라도 전체 구조 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 있어 수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측량하면서 일부 오차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에는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범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 통행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