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시장, 시민참여·버스개편·공공의료 우선해야”
울산시민연대, 분야별 1순위 정책 공약 제안
2026-05-14 강태아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시오’를 주제로 행정일반, 교통, 환경·에너지, 돌봄, 여성·성평등, 보건의료 등 6개 분야의 우선 정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모은 ‘단체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를 발표한 바 있다.
행정일반 분야에서는 ‘시민참여조례 제정과 독립적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1순위로 꼽혔다. 시민참여를 행정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시민연대는 정보접근권, 의견제안권, 결과통보권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기관의 영향에서 독립된 상설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와 정책 심의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정책 행중 중심이 아닌 시민참여 기반으로 전환’을 꼽았다.
울산의 버스 노선 개편을 둘러싸고 시민 불편과 이동시간 증가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행정 중심의 일방적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시민, 노조,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좌석버스 운행체계 재조정, 환승·정시성·혼잡도 등 핵심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순위 과제로는 버스와 트램을 통합 운영하는 교통공사 설립이 제시됐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가 1순위로 꼽혔다. 시민연대는 울산이 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는 탄소중립 대응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부시장 및 전담조직 설치, 기후예산제 도입, 산업단지 배출량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됐다. 시민연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지만 울산은 시범사업 경험과 전담조직, 조례 등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커지는 만큼,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구조, 적정 임금, 노동권 보장, 전문성 강화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기능 정상화와 통합돌봄 담당관 신설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노동 일선에 있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구조 마련, 적정 임금 및 노동권 보장,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나왔다.
여성, 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을 독립시켜 여성정책·성인지 정책 전담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1순위로 꼽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울산의료원 설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시민연대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응급, 재난,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공공의료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감염병, 중대 산업재해, 대형 안전사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차기 시장 후보들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제안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울산시정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이라며 “후보들이 개발사업 중심 공약을 넘어 시민참여, 교통권, 기후위기 대응, 돌봄, 성평등, 공공의료 등 생활정책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