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언제 풀릴 것인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지난 2월 28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무선방송을 통해서 사실상 봉쇄한 이후 벌써 두 달이 넘었고, 5월 말이면 세 달이 다 돼간다.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38척이 드나들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선박 약 2,000척과 선원 2만여명이 이곳과 인근 해역에 발이 묶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6척의 배와 선원 180여명이 이곳에 갇혀 있으며, 최근에는 HMM 소속 나무호가 피격을 당해 선박이 크게 파손돼서, 이 봉쇄로 인한 선원들의 신변 안전 위험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원유는 70%, LNG는 19.5%,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는 35%,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인 헬륨은 64.7%에 이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해협 통행료의 징수 문제이다.

　먼저,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 문제는 비록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이 어려운 협상에 성공해 종전에 합의를 하고 쌍방의 봉쇄를 풀더라도 전쟁 이전과 같은 자유 통행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자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대규모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해 이로 인해 국가의 주 수입원인 유전시설, 산업시설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안전한 비즈니스·관광 허브를 추구해 온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 모델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미국 뉴욕타임스지가 사우디와 UAE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각각 이란 모처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우디와 UAE를 직접적인 교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공격에 따른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는 없으며, 역내 당사자들은 직접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내에서의 무력충돌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은 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은 걸프 국가들을 먼저 공격해서 이들을 불필요하게 적대국으로 만들었을까? 이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이 지역에 나와 있는 미국기업들을 공격해 이들 국가와 미국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격하지 말도록 요청하게 하고, 걸프 국가와 미국내에서 반미, 반전 여론을 확산시켜 미군사기지와 미군을 철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이란의 의도와 정반대로, 사우디와 UARE는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고 이제는 직접 군사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이란 전쟁과는 아무도 상관도 없는 전 세계의 민간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미사일, 어뢰, 드론 공격도 이러한 목적에서 감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막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르라는 위협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전 세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이란의 요구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걸프 국가들처럼 자국의 국민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권을 행사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점은 이란 전쟁이 종전협정으로 끝나더라도,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인정하고 앞으로 영원히 통행료를 지불할 것인가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하고 실제 징수를 시작했다. 초대형 유조선(200만 배럴급) 기준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 내외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통행료 수입은 1년에 약 150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란 의회가 통행료 징수 법안을 가결했으므로, 이란전쟁이 종전되더라도 이란은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이다. 불법적인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란에 통행료를 영원히 납부하고 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150조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전부 모아 이를 재원으로 해 이란에 대한 무력 제재를 시행해 통행료 징수를 포기시키는 것이다. 무력 제재의 방식은 현재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나,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Freedom·자유)에 참여하는 것일 것이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앞으로 최소한 몇 달 이상 걸릴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중장기 대응 계획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