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총력 대응
김 총리 “선거법 위반 증가…3대 범죄 엄단” 행안·법무부 “악의적 허위정보 발본색원”
2026-05-20 백주희 기자
20일 정부는 악의적·반복적 허위정보 유포와 공직자 선거 개입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같은 기간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겨냥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라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달라”라며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법무부 공동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도 내놨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 정당에 줄을 서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 관계까지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잇따르는 ‘노쇼 사기’ 범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 등을 한 뒤 피해를 주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인 만큼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관계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본투표 관리와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