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 투기 수사 중인데…방어진 어선수리소 허가 연장
울산 동구, 통상 5년 대신 1년 한시 허가 결정 향후 해경 수사 결과 따라 허가 유지 여부 변수
2026-06-01 오정은 기자
1일 동구에 따르면 방어진항 인근 A어선수리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최근 재발급했다. 기존 허가 기간은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허가가 이뤄지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해당 어선수리소는 지난 2021년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시설 특성상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없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데 최근 폐기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허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번 재허가 여부는 폐기물 투기 의혹 수사가 변수로 꼽혔지만, 수사 결과가 허가 만료 시점 이전에 나오지 않으면서 동구는 일단 허가를 연장하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통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5년 이내 범위에서 부여되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허가 기간을 통상보다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A조선소는 지난 3월 선박 수리·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울산해양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해당 어선수리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대표에 대한 1차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시료 등을 분석 중이며,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동구는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사안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도 수사 결과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법 여부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우선 1년만 허가를 내준 상태”라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