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시동…특검 놓고 여야 신경전
내주 특위 구성 추진…조사 범위·위원장 배분 이견 여야 모두 진상규명 공감대…세부 방식 ‘동상이몽’
2026-06-11 백주희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사계획서 작성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이후 조사계획서 성안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범위를 놓고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채택해 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국조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여야가 일정 부분 절충점을 찾아 비교적 빠르게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여야는 내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의사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은 국조 실시와 관련, “빠르게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고 국조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를 협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 의장이) 제안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