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본격화…여야, 국조 넘어 개헌 카드까지?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감사 강화·조직 개편 논의 확산 여야, 개혁 공감대…개헌 방향 입장차
2026-06-14 백주희 기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은 물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구조를 손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행 선관위 체제는 1963년 5차 개헌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조직 운영 능력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선관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보고 체계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거나 상임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늘려 책임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감시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만 전담하는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법안도 내놨다.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이 선관위원 정수와 구성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 정수 조정이나 파면 요건 변경, 감사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혁 방향을 놓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할 경우 (무능력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권한 재설정과 조직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해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견해”라며 “결국 개헌과 함께 맞물려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