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특수학급 정원 꽉 찼다…울산 학부모들 ‘발 동동’
‘통합교육’ 선호도 높아져 수요 증가 일반학교 공간 포화로 신·증설 난항 원거리 통학·전학 등 부작용 속출
2026-06-15 정수진 기자
#특수학급 정원 포화로 희망학교 배정 경쟁 심화
15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완전통합,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병행하는 시간제 통합, 특수학교 배치 등의 형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으며 일반학급 수업에도 참여하는 통합교육 선호가 높아지면서 특수학급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특수학급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돼 있어 졸업생이 발생하거나 학급이 증설되지 않으면 사실상 추가 배치가 어렵다.
실제 내년도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들 사이에서도 희망 학교 배치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A 학생도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A 학생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울산 중구 복산초등학교 특수학급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배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복산초 특수학급은 정원 6명이 모두 차 있다. 내년 졸업 예정 학생은 1명뿐인데 반해 입학 희망자는 여럿이어서 배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복산초 배정을 받지 못하면 A 학생은 왕복 30분 이상 걸리는 학교나 더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A 학생의 어머니는 “집 앞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편도 15분 이상 거리의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아이 혼자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고 6년 내내 부모가 등하교를 책임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학급에 보내기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도 있고, 우리 아이 역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집 근처 특수학급에 배정받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교육청 “과밀학교 많아 증설 어려워”
복산초는 개교 당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몰리면서 이미 과밀 상태에 이르러 학교 공간이 포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추가 교실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6월 기준 울산지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상당수 학교가 정원에 근접하거나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다.
이에 집에서 가까운 특수학급에 배치받지 못한 학생들이 일반학급으로 진학했다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다른 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27%로 전국 평균(2.1%)보다 다소 높다.
울산교육청은 특수학급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급 증설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지만, 증설요구가 있는 학교 상당수가 이미 과밀학급 상태여서 교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최대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추가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