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인선 완료…울산 서범수 의원 간사 합류
위원장 윤상현…45일간 진상규명 착수 보고 지연·현장 대응 부실 등 핵심 쟁점
2026-06-17 백주희 기자
여야는 오는 18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간사에 서범수(울주군) 의원을, 위원에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을 배치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합류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관위의 보고·지휘 체계, 현장 대응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예상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배경과 의사 결정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직 기강 해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의 잦은 해외 출장과 휴직, 과거 특혜 채용 논란, 최근 대구 중구 선관위 직원의 골프채 스윙 연습 논란 등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여야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독립적인 내부 감사기구 설치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개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와 선거관리 책임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편입 또는 비상설 기구화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직 개편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