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상돌봄’ 사업 예산난…바우처 지급 중단 사태
본예산 고갈·국비 교부 지연 여파로 3월부터 가사지원·도시락 제공 차질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확산 우려
2026-06-17 김귀임 기자
17일 울산시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울산은 지난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을 다 쓴 상황에서 국비 지연 등 추가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은 35억7,200만원(국비 25억원, 시비 5억3,600만원, 구·군비 5억3,600만원) 규모로 울산에 편성됐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용자 규모를 근거로 울산에만 총 24억5,400만원 추경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는 17억1,800만원 규모로, 빨라도 7월 중 교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국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에 연동되는 5개 구·군비(각 3억6,800만원)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상돌봄 사업은 자부담 제외 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 4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를 확보했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9~10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북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바우처 지급이 중단됐고, 가사 지원과 도시락 제공 등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복지계에서는 예산 확보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구 한 사회복지사는 “이곳의 경우 돌봄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울산지역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42곳(중구 12곳·남구 14곳·동구 5곳·북구 6곳·울주군 5곳)이다.
올해의 경우 1~5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1,8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이월 바우처 사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지역 내 일상돌봄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관계자는 “국비인 보건복지부의 추경 증액 예산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17개 시·도 예산을 집행하는 국비 특성 상, 울산지역 외에 다른 시·도의 예산 수요 접수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