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벼랑끝 대치에 총리 청문회까지…정국 긴장감 고조
민주 “이번 주 마무리” 압박 국힘은 법사위원장 사수 고수 증인 채택 불발 가능성 커져 한성숙 인사청문회 격돌 전망
2026-06-22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사실상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개혁 입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 지금 안 되는 협상이 두 달 뒤에 하면 잘 되겠느냐”며 “날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강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여론 흐름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 독주’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는 협상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염두에 두고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을 포함해 7개 안팎의 상임위원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채택 불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