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민선9기,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주목하자
재원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 미래 부담으로 경제성·재무성 검토 통한 타당성 조사 필요 공약사업 재검증과 주민 공감대 형성 절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나 경제성 판단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조 단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계획, 초중고교 신입생 현금 지급을 비롯 의대와 병원 설립, 각종 미술관, 음악당 건립을 비롯 도로·교통,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물론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이 공약 중 상당수가 민선9기의 공식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적정한 정책과 행정이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무리한 공약을 앞세운 후보가 당선된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운영 적자를 뻔히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전시성 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재원대책도 없이 달콤하게 들렸던 지원금과 무상정책들은 국가와 지방재정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다. 흥청망청 쓰는 재정,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미래산업과 차세대에 대한 투자 회피는 국가와 지역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경제가 성장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데에는 풍요보다는 절제, 과소비 보다는 저축, 성장지향보다는 지속가능성, 독점보다는 나눔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선거때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무리해서 졸속적을 만든 공약들을 민선 9기가 출범하기 직전후에 그 경제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제시하고 반드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9기가 출범하면 각 지자체에서 정리된 사업들 중 5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셴터(LIMAC)에 그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의거 투자심사의 사전 절차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법적 절차다.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검토, 비용과 편익의 추정 분석, 재정여건과 재원조달 계획, 관련법과 제도의 부합성 등을 조사해서 사업의 추진여부와 추진시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10년 간 600여건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약 140조 이상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출자․출연 기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 전체 사업의 과정을 이력관리 해주고 있고 지자체 보증사업 등 우발채무에 대한 핼프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자체 투자심사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선거에 취한 사회는 내일의 위기를 보지 못한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각 지자체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로 지방정책과 사업들을 잘 선택하는 동시에 그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등 주워진 역할이 올바로 수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민선9기에서는 지방정부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들이 예의주시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