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결’ 울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검토
작년 현실화율 74.4%·당기순손실 261억...시설 투자 지연 우려 시, 내년 9~12월 용역 거쳐 인상안 마련...3년 동결 뒤 현실화 검토 김상욱 당선인 “인상 불가피해도 총괄원가부터 점검...단계적으로”
2026-06-23 김준형 기자
23일 울산시 환경국이 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74.4%로 나타났다. 하수 1㎥를 처리하는 데 드는 원가는 1,208.4원이지만 실제 부과되는 요금은 899.1원이다.
같은 해 총괄원가는 2,177억원, 사용료 수익은 1,619억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최근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22년 83.2%였던 현실화율은 2023년 80.8%, 2024년 77.0%, 2025년 74.4%로 떨어졌다.
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 뒤 현재까지 동결한 점이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은 △2023년 78억원 △2024년 180억원 △2025년 261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요금 동결이 이어질 경우 현실화율 하락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고, 이에 따른 재정 악화는 하수처리시설 투자 지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시는 예산 부족으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노후관로 정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31년까지 필요한 투자재원은 모두 4,011억원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건설사업은 여천 1,962억원·청량 660억원, 증설은 회야 288억원·온산 594억원, 노후관로정비는 울산권역 268억원·남구 239억원 등이다.
이에 울산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성격이 강해 하수처리 비용 증가분을 일정 부분 사용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타 특·광역시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은 인상을 마쳐 현실화율이 96.3% 수준이고, 부산(74.1%), 광주(64.1%), 서울(53.9%) 등이 인상 중이다.
울산시는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인상 시기와 폭은 총괄원가 점검 결과, 시민 부담, 기업 경쟁력 영향, 하수도 시설 투자 필요성 등을 종합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총괄원가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시민·기업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당선인은 “총괄원가 등 일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총괄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한꺼번에 부담을 키우기보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 부담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산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