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필수의료 의사 확보 최우선”…정책 제안 주문
울산, 전국 특·광역시 중 의사수 최저 울산의료원 추진해도 의사 부족 문제 7월 중순까지 의료진 확보 방안 주문 특별회계·계약형 지역의사제 활용 지역 공공의료 개선 핵심 변수
2026-06-28 김상아 기자
#울산시장직 인수위, 시민건강국 보고
김 당선인은 지난 26일 민선 9기 울산시장직 인수위 시민건강국 보고에서 “시민 1인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울산이 인근 부산·경남보다 많다. 그런데 시민 건강과 관련한 기본적인 것들이 부산·경남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듣고 있다”라며 “오는 7월 중순까지 울산에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특·광역시 의사수는 울산이 2.60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이 5.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4.05명 △대구 3.90명 △부산 3.77명 △대전 3.72명 △인천 2.79명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수와 비중도 1개소 1%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인재를 선발·지원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이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 특별회계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핵심 재정 장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계약형 지역의사제 20명 배정 확보
현재 울산이 열악한 분만·소아를 비롯해 매년 인력 누수가 생기며 적신호가 켜진 외상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시가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의사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를 희망하는 의사들이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이 의견이다. 이를 위해 행정의 편의성, 효율성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한 특별회계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도움은 받지 못하게 됐지만,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 됐다. 시는 최근 복지부에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신청해 20명의 배정을 확보한 상태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5년 이하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계약형 지역의사 필요 수요를 파악한 뒤 검토를 거쳐 각 병원에 대한 인력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