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현실로?…교육부 전담조직 추진, 울산도 교권 회복 나서
조용수 교육감 당선인, 교권 회복 교육공동체 신뢰 최우선 과제 제시 지역 교육계 “조직 신설보다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핵심” 지적
2026-06-28 정수진 기자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교권보호과’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정책 담당 인력을 재편해 10명 이상 규모의 교권보호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권 보호와 학부모 민원 대응 기능을 통합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권 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지원 조직의 성격에 가깝다.
조직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교원정책과 내 교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강화 논의는 현장의 위기감과도 맞닿아 있다.
울산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124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21건, 작년에는 99건이 열렸다. 건수만으로 교권침해가 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울산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직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해 교권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새 교육감 체제 출범과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종합 추진계획 및 추진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무고성·악성 신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제11대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역시 최근 업무보고에서 교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정규 교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강사와 교육공무직 등 모든 교육활동 참여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교권 보호 전담조직 신설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삼영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직후 교권보호지원단 신설을 1호 결재 안건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방침을 공식화하며 교권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교권보호과 신설이 단순한 조직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성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건 처리, 심리 회복 지원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권 회복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