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자료 제출 비협조…진상 규명 방해”
“선거상황실 민원내역도 없어” “자료제출 거부하는자가 범인” 국조특위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투표용지 100% 인쇄 등 개선안 잠실 개표소 공개 검증엔 찬성
2026-07-01 백주희 기자
선관위에 요청한 핵심 자료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아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국조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그걸 갖고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전임 위원장들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내역을 요구했더니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라며 “위원장 임기가 5년인데 관련 자료도 5년만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의원 역시 “투표지 부족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부존재한다고 했다”라며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일정을 변경해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국조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건 국민적 요구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고발하면 징역 3년 이하,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선관위는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축소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는데, 이 지침이 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관리관과 각급 선관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선관위원 상근제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의결기구 전환 등 조직 개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보관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공개 검증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라며 “국조특위에서 선거 소청과 맞물려서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당초 오는 8일 한 차례만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일과 7일 총 두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