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비노조 “차별 해소 예산 편성하라”…4일 총궐기
“30년 일해도 정규직 절반…임금 체계 개선을” 급식실 인력난·폐암 산재 해결 위한 충원 촉구 새 교육감에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로드맵 요구
2026-07-01 정수진 기자
학비노조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고용불안, 단시간 노동, 방학 중 무임금, 복리후생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예산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미화, 당직 등 교육복지 업무는 확대되고 있지만, 30년을 일해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7~8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급식실의 폐암 산재와 만성적인 인력난은 이미 교육 현장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시행령 제정과 함께 충분한 인력 충원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7~8월 정부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전면 편성 △근속수당 대폭 인상 및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급식실 인력 충원과 단시간·기간제 노동자의 전일제·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새 교육감을 향해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학교 정책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열리는 전국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교육당국이 예산 편성과 정당한 노동가치 인정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