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파행…울산 현안·국비 확보 차질 우려
여야 대치 ‘반쪽 국회’ 장기화 가능성 울산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핵심 변수 민주 “6일 임시국회 강행” 국힘 압박 국힘 “법사위 반환 전엔 복귀 없다”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유지 ‘촉각’
2026-07-05 백주희 기자
18개 상임·특위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4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 만큼 지역 현안을 챙겨 나가기 위해 이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울산 유일의 여당 소속인 김태선(동구) 의원의 경우 전반기에 이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됐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역시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7월 임시국회 개회를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중점 추진 법안을 정리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별 심사 준비에도 착수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보이콧 장기화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현안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국회를 마냥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도 결국 원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일방적 원 구성”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 운영할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을 처리하려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장기 대치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역시 주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