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메가프로젝트 유치, 울산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SK, 삼성의 별도 발표에 따르면 SK는 반도체 1100조원, AI 데이터센터 1000조원 등 총 2100조원을, 삼성은 총 2655조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여, 양사의 총 투자 예정액은 4755조원에 이른다.

이 중 울산과 관련해서는 SK가 현재 울산에 건설 중인 103MW급 AI 데이터센터를 장기적으로 1GW급으로 확장하는 것과, 삼성SDI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용 배터리 투자를 울산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을 뿐이다. 총 4755조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4개 광역단체 중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여 울산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호남권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점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전력, 용수, 용지, 인력이 메가공장 유치의 핵심 조건임을 잘 일깨워 준다.

이것은 또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거점지역 선정의 성공여부가 해당 지자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용수, 용지, 인력을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달렸음을 말해준다.

이전에 선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도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를 추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호남권이 새로운 사이트로 추가로 선정된 것처럼, 만일 호남권이 제때에 충분한 전력, 용수, 용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호남권에 대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는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제3의 사이트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호남권 부지의 구체적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프라 여건과 부지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SK가 설명한 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면 울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주 투자대상 지역에서 빠졌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앞으로 새로운 메가프로젝트가 나타나도 이번에 선정된 호남권이 이제 앞으로 잘 구축할 전력, 용수, 용지 인프라의 우위를 내세워 향후의 공장유치를 독점할 것이므로 울산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이유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울산은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기업이 가장 선호할 양질의 전력, 용수, 용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할 때 투자기업은 당장 공장건설을 위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의 인프라 조성 담당부서는 투자가 확정되어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인프라 조성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시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할 수 없고, 여러 개의 관련 부서를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장 직속의 조직을 새로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특별히 하나 약속을 드린다면,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이런 대형 투자유치프로젝트의 성공요인과 행정조직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한 핵심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울산시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