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드라이브’ vs 국힘 ‘보이콧’…7월 국회 ‘반쪽 운영’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도 충돌 원 구성 협상 여전히 평행선
2026-07-06 백주희 기자
22대 국회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지만 원 구성 갈등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며 본격적인 상임위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사 선임 등 안건 처리도 진행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법과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부정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계속 열던데 우리는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당장 가시적인 진척은 없지만 물밑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요건 완화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역시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개입을 배제한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일 자체가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존재와 지금 보여주는 은폐 시도 등을 보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원 구성과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