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원구성 파행…‘합의문 서명’ 놓고 여야 충돌

울산 남구의회가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을 빚으며 파행을 맞았다. 전체 14석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석씩 양분한 상황 속에서 ‘원구성 합의문 서명’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남구의회는 6일 오후 2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최근 양당은 협의를 통해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의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 3석을 맡고, 민주당은 부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 등을 맡는 안을 도출했다. 이어 2년 뒤인 하반기에는 역할을 교대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한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바탕으로 도출된 투명하고 공평한 합의안”이라며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서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책임회피이자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서 약속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이며,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강조하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서화 자체가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침해하는 ‘구태정치’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김태훈 의원은 “양당 간 합의는 이뤘지만 이를 문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거 7대 의회 때도 문서화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파행만 겪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자리 나눠 먹기로 비칠 뿐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순용 의원 또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라며 “동수니까 합의해서 4년 치를 미리 정해놓고 문서화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통상 의회 의장 선출은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선출되는데, 남구의회는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당선’이라는 회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힘 이양임 의원(재선)과 민주당 박인서 의원(3선)이 의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 의원이 박 의원보다 출생이 3개월 빨라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경력이나 다선 원칙을 무시한 독소조항”이라며, 투표로 갈 경우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기 의원은 “악법도 법이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재 규칙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맞다”며 정상적인 표결을 촉구했다.

이날 양당의 갈등으로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이 무산된 가운데 남구의회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남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서에는 의장은 이양임 의원, 부의장은 김현정 의원, 의회운영장은 안정원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은 김태훈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은 이혜인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강지윤 의원이 각각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울주군의회도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전체 원구성에 대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본회의는 정회를 선포하고 휴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