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개혁 드라이브…내부고발자 면책안 요구
외부 감시 강화 등 개혁안 마련 착수 국조특위 ‘공개 재검표’ 문제 논의 지속 행안장관 등 증인 채택 놓고는 공방
2026-07-07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는 7일 정부가 선관위 내부 고발자를 위한 면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선관위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선관위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비위와 불법,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면 부디 의로운 목소리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선관위 공익 신고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와 선거관리 시스템 개선 분과, 6·3 선거 의혹 규명 분과를 구성해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수개표 전환 문제는 의견을 더 수렴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태 당시 선관위의 늑장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보고 시스템이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6월 3일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투표용지가 보관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문제도 논의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질 경우 투표용지 이송 전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 범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민주당 쪽에선 선관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 선거 지원 부서와 청와대에 대해선 ‘노터치’ 자세로 일관한다”며 “행안부나 청와대가 사태 발생 즉시 인지했다면 참정권 침해 사달이 났겠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행안부 장관을 불러 질의했지만, 드러난 건 선관위 요청 없인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아니었나. 청와대와 선관위도 엄연히 분리된 헌법기관”이라며 “국조에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