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교육복지는 필수 투자…정부 일방 축소 안 돼”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 참석 ‘지방교육재정 수호’ 공동 전선 구축 “교부금 축소는 미래교육 포기 선언” 현행 교부율 20.79% 유지 촉구
2026-07-12 신섬미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조 교육감은 “교육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인데도 현재 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두고 ‘선심성 복지’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책임교육을 한창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개편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이 재정 당국의 재량에 맡겨지면 교육이 재정 논리에 종속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AI 미래교육·유보통합 등 현장 수요를 감안할 때 현행 교부율(20.79%)을 낮추는 것은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재정당국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이 4년 만에 21.4조 원에서 3조원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 부담까지 전가되면, 당장 2027년부터 대다수 교육청이 빚을 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초·중등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에 얹어주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교원·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 전체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교육감들은 “재정 축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현행 20.79%인 내국세 연동 교부율 유지 △재정당국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 △재정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가치 중심의 판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 예산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며 교부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려는 정부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